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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청구권의 실현 방법
Ⅳ.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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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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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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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➀의의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➀의의 및 성질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행정행위의 개념
➀최광의설
➁광의설
➂협의설
➃최협의설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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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2)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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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측면의 내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적법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요구할 권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행정개입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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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률 또는 상위 규범에 따라 특정한 내용으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처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행사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즉, 행정기관이 특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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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이와 관련한 쟁송수단으로는 취소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등이 있다.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II.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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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발급청구권
(1)성립요건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인.허가, 기초생활보장 결정. 공무원임용 등을 일번적으 행정행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권의 성립요건. 즉 강행법규성 및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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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률상 이익’은 광의의 공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권의 성립은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②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공권의 확대화
① 행정재량 역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인정되며 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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