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한다.
IV. 행정소송의 확대화 경향
1. 과잉금지원칙을 무기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함으로써 재량영역이 심히 축소되었다.
2. 공권원고적격의 확대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제3자효
|
|
|
법적 문제보다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 및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적법요건 충족여부와 관련된 사실 인정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기관소송 개괄주의로의 전환론도 제기될 수 있으나, 현 행정소송법은 기관
|
|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말하고 이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에 기반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조손윤석(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행정 재량 의 통제. 법학논고 제35집.
박진완(2
|
|
|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1. 의의
2. 가처분의 가능성
3. 독일 행정재판소법 상의 가명령제도
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
|
|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Ermessensschrumpfung auf Null) 이론'을 원용할 때, 재량행위를 대상으로 한 의무이행소송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필요하면 행정법원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 '행정법원의 부재' 역시 부정설의 논거가 되기 어렵다.
이와
|
|
|
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는 신청대로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다) 거부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
|
|
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
행정의 통일성 꾀함
②감독의 수단
가.감시권:하급행정청의 권한행사상황 알기위한 사무감독,보고징수등 말하며,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나.훈
|
|
|
법에 위반한 법주체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Ⅰ. 개설
Ⅱ. 규정내용상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집단성과 평등성
Ⅲ. 규정형식상의 특질
1. 성문성
2. 형식의 다양성
Ⅳ.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재량성
|
|
|
행정절차법의 제정, 특별권력관계의 변용-사법적 심사와 법치주의의 제한적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5. 법치행정의 한계
오늘날 행정의 중요성 증대와 사회의 다변화로 행정입법의 증대, 행정계획의 증가, 행정재량의 증대가 일반적인 모습으
|
|
|
행정심판법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2. 법률문제와 시실문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의 법률문제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부당의 재량문제를 포함한 사실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