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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제도의 확립이라는 두 요청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내실이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주20) 남박방, 전게논문, pp.16 18.
일반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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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디아.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에서만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한 것은 행정심판에서의 심판기관은 처분청 자신 또는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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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도
[의의]
- 관세행정상의 잘못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와 같은 제도
-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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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견해를 채택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사실인정을 배척할수 있게 한다
면 현대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전반의 검토
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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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화의 방지라는 청구인적격의 제도적의의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고 ②과오설은 근본적으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인 행정심판의 입구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 ③청구인적격은 침해의 가능성내지 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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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
3. 신청에 의한 고지
⑴ 신청인
⑵ 시기 및 방법
Ⅵ.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2. 행정처분의 하자
3. 불복편의의 보장
⑴ 문제점
⑵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⑶ 청구절차(경유절차)
⑷ 청구기간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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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 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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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시안」에 관하여 그리고 금남진교수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에 관하여 각각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견이 장기간에 걸쳐 개진되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본고에 있어서도 위 발표와 회원들의 토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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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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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2 행정심판 재결등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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