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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선언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적게 침해하면서도 과외교습을 둘러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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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1항에 대응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였음을 선언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 즉 行政裁判權이 法院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서 大法院을 최종심으로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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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2. 윤혁경,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해설, 2010
3. 김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제도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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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42, 94헌바16, 30(병합) 결정 각 참조.
이렇게 볼 때 비록 구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 유무에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법원판례가 선언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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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과 판례의 변화
1. 명국의 안락사 입법동향
1) 미국
2) 독일
3) 호주
3) 네델란드
2. 명국의 판례의 변화
1) 미국
(1) 문제적 상황
(2) 적극적 안락사
(3) 소극적 안락사
2) 독일
(1) 문제적 상황
(2) 판례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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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Ⅰ.서
Ⅱ. 본론
1. 문제의 쟁점
2. 판례의 입장
3. 검토
1)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련하여 침해 여부
2) 지방자치법 제 157조 제 1항 관련하여 해석의 문제
3)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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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동향과 과제(II) :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유일상, 정보법제론, 박영사, 1998
한국헌법론, 허영, 법문사, 1994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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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그 실질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의한 헌법소원을 통해 그 위헌성을 확인 할 수도 있다고 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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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관련규정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청 또는 청구된 법률조항이 법원의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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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처분을 하면서 그와 함꼐 위 도로의 공용폐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공용폐지처분이 자신의 도로이용의 이익, 공원경관에 대한 조망의 이익, 문화재 매장가능성 및 문화재 발견에 의한 표창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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