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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承繼取得
1) 게르만법에서의 승계취득
2) 로마법에서의 承繼取得
2. 동산所有權의 보호
(1) 게르만-프랑크법상의 보호
(2) 로마법상의 보호
(3) 중세법상의 보호
(4) 로마法의 影響
3. 현행 민법에 대한 검토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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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형벌규범의 기능과 역할은 지나치게 사후 규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형성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고전적 정의개념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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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법률화시대
과학시대 : 실증과학적 연구를 통한 형벌과 재사회화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관습형법금지원칙
파생원칙2(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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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인 관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형법의 새로운 논의의 중심에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짓고, 예방적 사고 중심의 위험형법이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예방형법에 대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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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전자발찌 소급적용’
1. 고전주의와 ‘전자발찌 소급적용’
2. 생물학적 원인론에 입각한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실효성
3. 낙인이론
ⅱ‘전자발찌 소급적용’과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사법법(司法法)으로서의 법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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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⑴ 억제이론
(2) 치료 및 갱생이론
(3) 사회발전이론
2. 갱생보호제도의 기초적인 배경근거
⑴ 심리 ․ 사회적 관점
(2) 법률적접근
(3) 사회복지적 접근
3. 갱생보호에 관한 선행연구
4. 선행연구들의 평가
(1) 효율적인 갱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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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미흡
바.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Ⅴ. 한국의 사형현황
1.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가. 형법상의 사형범죄
2. 판례의 입장
가. 대법윈 판례
나. 헌법재판소 판례
Ⅵ. 생명권과 사형제도
1. 생명권의 의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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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2) 범죄와 인간의 본질
3)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2.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비판적 설명
1) 범죄인의 인권보장문제 대두
2) 사회내 처우제도
3) 형사정책
4) 형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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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책임을 전제로 함, 책임주의, 과거를 대상으로 함
보안처분: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함, 특별예방, 장래에 대한 순수한 예방적 성격 Ⅰ. 일반론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이론
3. 범죄의 성립요건 등
4. 범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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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의 존재
<관련판례> 대판 2003.11.27 2003도5592
<관련판례> 대판 2001.9.18 2001도3911
V. 보안처분의 종류
1. 대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V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개설
2. 치료감호
(1)의의
1)치료감호대상자(요건)
2)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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