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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3 홍지사 : 배종대
형법요론Ⅱ(제4판) 문형사 신호진
형법각론 판례연구 2004 베리타스 : 신호진
형법연습(제3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연습 2004 박영사 : 오영근 준강도의 미수, 강도치상죄에 대한 사례
Ⅰ.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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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동관계 이탈에 관한 평가
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② 공동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
(4) 본론3 - 丙의 형사책임 : 丙이 甲, 乙과 공동정범으로의 여부
①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②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5) 결론 -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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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상해죄, 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문제
<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죄책
1.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1) 흉기의 의미
(2) 합동범
(3) 폭행 ․ 협박
(4) 재물의 강취
(5) 검토
2. 상해죄의 성립여부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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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학설의 개관
2. 기수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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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B는 인식한 행위인 강도상해나 강도살해에 대해서는 미수범이 되고, 자신에 대한 상해는 불가벌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 처음부터 미수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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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관계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범위
1) 조건설
2) 상당인과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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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1. CT 신상정보
2. 이군 가계도 및 생태도
3. CT 강점 및 약점
4. 표적 문제
5. CT 범죄사례
5.1. 개요
5.2. 개입
5.2.1. 재활을 위한 개별적 방안
5.2.2. 가족을 통한 재활방안
5.2.3 지역사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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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만 책임은 각자의 고의과실의 범위에서 부담함
5. 공동정범과 교사종범의 경합
교사방조자가 공동정범으로 된 경우에는 교사방조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공동정범에 흡수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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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죄 상해에 해당하지 안ㅎ는다.
24-94도1905판례
피고인이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재판정에서 부인할 경우에 이것은 증거로서 효과가 없다
이상
형법 총론-이재상
형법 각론-이재상
2004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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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문제의 소재
(1)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예와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긍정설(소수설)
1)내용
2)근거
(2)부정설(다수설)
1)내용
2)근거
(3)검토
V.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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