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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받자 다시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때 운전자 갑은 일하던 사람에 대한 과실책임을 져야 할까?
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달리는 도중 장해물이 나타나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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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경지에서(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로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판례집: 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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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의사가 적절하게 행위하는가 또는 검사결과가 정당한가에 대하여 조사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이재상, 형법총론, 1998. 3. 20, 173면
③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도로교통과 기술 분업적 공동작업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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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1) 신뢰의 원칙의 의의
2) 법적 성질
3)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
3. 신뢰의 원칙의 적용한계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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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2)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
3) 형식적 법치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
2.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1)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4)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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