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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신동운, 판례100선<형법총론>, 경세원, 200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최상욱, 합동범의 법리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2000.
배종대, 합동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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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전영사, 2003년, p.130.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항상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요건이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우, 즉 일정한 행태에 의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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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1999
http://www.lawtimes.co.kr/, 법률용어사전 [ 목 차 ]
* 머리말
I. 정보화사회와 정보형법
1. 정보형법의 개념
2. 정보화사회의 전개양상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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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 한인섭(1988), 특별형법의 기본적 문제점, 사법행정 Ⅰ. 서론
Ⅱ. 형법의 역할
Ⅲ. 파일공유의 형법적 검토
Ⅳ. 사이버성폭력의 형법적 검토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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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원론, 2003
. 강구진, 인공 심폐장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 1988, 8
. 심헌섭, 안락사 문제, 고시연구 1986, 2
. 차용석, 안락사 문제, 1986, 2
. 강구진, 형법연구, 1998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 고시계 1988년 2월호
. 이재상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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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이형국, 법문사)
『사회계약론』(루소, 이가형역, 을유문화사)
『형사정책』(정영석신양균, 법문사)
『사형금지론소고』(이수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조원백,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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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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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상조사
- 여정동(1999), 세계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유엔 정책, 외교
- 장성호(2000),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구군부와 신군부 세력을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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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第29條 【未遂犯의 處罰】
未遂犯을 處罰할 罪는 各本條에 定한다
은 객관주의적 표현이고, 미수범의 처벌을 기수범의 형에 대해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한 것은 주관주의적 표현이다.
형벌론에 있어서도 현행 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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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법익침해를 위하여 상호간에 불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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