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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4조). Ⅰ서
1.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나. 구성요건의 체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위법성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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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71조【미수범】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동력】본 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구형법 기타 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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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
(1) 미수성립 가능
(2) 실행의 착수시기
최초구조가능시설, 최후구조가능시설, 위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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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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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처벌규정이 없지만 배임수증재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3)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4) 객체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이다.
(5) 행위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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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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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범한 자가 피해자 에게 상해·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정 형은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죄와 동일하다. 그에 반하여 성폭력특별법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들의 죄 혹은 그 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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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상태 이용 간음·추행죄의 처벌
마.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가중처벌
바.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가중처벌
사. 미수범 처벌규정
4. 신범죄화 규정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정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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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상태 이용 간음·추행죄의 처벌
마.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가중처벌
바.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가중처벌 사. 미수범 처벌규정4. 신범죄화 규정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정의 1) 의의
2)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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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으로 처벌된다.
5) 합의의 동사
남. 여가 정사하기로 합의한 후 자살을 시도하여 그 중 1인만 살아남은 때 생존자는 자살교사. 방조죄에 해당하게 된다.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정사를 가장하여 상대방을 기망. 강요하여 자살하게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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