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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78.3.28. 77도4049)
Ⅲ. 처벌
불능미수의 처벌에 관련하여서는 형법 27조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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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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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III.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2. 오상자구행위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0.11.25 79도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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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신호진, 요론 I, II / 송헌철, 형법신강/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이트
http://www.scourt.go.kr
/ Ⅰ. 서 론
1. 개 념
2. 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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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
<형법의 역사> 1
형법의 기능 3
<제 1편 서 론 > 4
<형법의 기능> 4
1.보호적 기능 4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5
<죄형법정주의> 5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5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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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의 종류는 9가지
① 사형 : 생명박탈형( → 존폐 논쟁이 있음)
② 징역 : 구금형 형벌로써 교도소에 가두어 놓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
-유기징역 : 1월부터 15년까지 (가중 시 25년까지 가능)
-무기징역 : 기한의 제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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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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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VI. 참고문헌
신호진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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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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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현행법은 형법 25조에서 27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형의 감경을 달리하고 있다.
(1) 장애매수(제25조)
-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지미수(제26조)
- 형의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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