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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78.3.28. 77도4049)
Ⅲ. 처벌
불능미수의 처벌에 관련하여서는 형법 27조 규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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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5.
손동권, 형법총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신동운, “불능범에관한형법제27조의성립경위”, 서울대학교법학제41권
제4호(2001).
신동운, 형법총론, 제3판, 법문사, 2008.
신양균, “불능미수의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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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침해
1)불법한 침해
2)정당방위와의 한계
①절취재물의 탈환
②부작위에 의한 침해
(3)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가능
1)법정절차
2)청구권보전의 불가능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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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괄적 고의의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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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가 된다.
참고문헌
1. 형법총론(2004), 홍문사, 배종대 저. <위법성>
2. 형법총론, 박영사, 이재상 저. <위법성조각사유>
3. 형법총론Ⅰ. 박영사, 김일수 저. <위법성조각사유>
참고사이트
1. http://kkucc.konkuk.ac.kr/%7Esangukbo/law1_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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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증보판, 2000).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 『형법각론』(2001)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2002).
―, ―,『형법각론』(2002).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2004).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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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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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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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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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법제정의 의의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제 2 절 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시조치의 청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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