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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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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과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개정안과, 학계나 법조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을 토대로 현행 형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면, 총론부분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세계주의를 명시, 자유형의 단일화, 일수벌금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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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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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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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2006.2)
-김 현 형법총론 (2006.2)
-네이버 지식검색 목 차
♣공범과 신분
Ⅰ. 서론
1. 공범의 종속성
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⑴ 신분의 의의
⑵ 신분의 성질
⑶ 신분의 종류
Ⅱ. 본론
1. 형법 제3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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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전영사, 2003년, p.130.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기는 하나 항상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라는 요건이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가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경우, 즉 일정한 행태에 의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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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안동준,『형법총론』,학현사, 2001
이형국,『형법총론연구I』,법문사, 2000
박상기,『형법총론』,박영사, 2001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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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1999
http://www.lawtimes.co.kr/, 법률용어사전 [ 목 차 ]
* 머리말
I. 정보화사회와 정보형법
1. 정보형법의 개념
2. 정보화사회의 전개양상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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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9
金東建외 15人, 註解 刑法(Ⅳ)[各則(2)],
韓國司法行政學會, 1997
보광스터디, 형법판례, 보광, 2001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Ⅰ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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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6전정판, 2006. Ⅰ. 서론
Ⅱ. 안락사에 관한 기본적 고찰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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