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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978.3.28. 77도4049)
Ⅲ. 처벌
불능미수의 처벌에 관련하여서는 형법 27조 규정에 의해 형의 임의적 감면이 인정된다.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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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한다.
2. 공범과 중지미수
(1) 공동정범
공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만 자의적으로 중지방지한 자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고, 그 이외의 자는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공범과 중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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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
<형법의 역사> 1
형법의 기능 3
<제 1편 서 론 > 4
<형법의 기능> 4
1.보호적 기능 4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5
<죄형법정주의> 5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5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6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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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기준)
(3) 부작위범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성립
가. 착수미수의 성립 : 행위자가 요구된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 성립함.
나. 실행미수의 성립 : 요구된 행위를 하는 것이 결과방지에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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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2) 기도된 교사
3. 예비의 교사
제5절 종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1) 방조행위
(2) 방조자의 고의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1)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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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다수설판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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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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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효과는 인적 처벌조각사유 또는 책임감경사유이므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친다(일신전속성).
② 공동정범의 경우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이고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되고,
③ 간접정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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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Ⅰ. 개요
Ⅱ. 성폭력의 개념
Ⅲ. 성폭력의 유형
1. 행위별 유형 - (1) 강간
2. 행위별 유형 - (2) 성추행
3. 행위별 유형 - (3) 강간미수
4. 행위별 유형 - (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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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4조). Ⅰ서
1.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나. 구성요건의 체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위법성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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