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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이헌만, 국가보안법 정치형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0.
장기붕, 남북한 평화통일의 조건, 대한국제법학회, 1990.
정찬성, 북한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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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2011.
배종대, 현행보안처분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형사정책 제3호, 1988.
배종대,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배종대, 한국형사제재의 주요쟁점, 비교형사법연구, 6권, 2004.
배종대, 형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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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2) 형사정책설
(3) 법률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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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문각, 2019, 288쪽
따라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피해자의 승낙 : 흥부가 반대쪽도 때려달라고 부탁(동의)하여 형수가 때린 경우
흥부가 뺨에 묻은 밥풀을 떼어먹으며, 다른쪽 뺨도 때려달라고 하자,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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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9판), 2003.
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제5판), 2003.
8. 김일수, 낙태죄규율의 조류, 법과 인간의 존엄(청암정경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7.
9. 김일수,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문제점-법학의 측면에서, 생명문화와 낙태-모자보건법 1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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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총론 강의) 유기천 일조각 1974
▣ 한국헌법론 허영 2002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1996
▣사형폐지론 단도 시케미츠 김희진 옮김 한국사형폐지 운동협의회 2001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관련 자료중 부록
▣ 사형제도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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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
http://law.lawok.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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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임웅. 2003. 법문사) Ⅰ. 교정목적에 관한 이념의 변천
Ⅱ.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1. 사회봉사명령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2) 구성요소
3) 법적 성질
2. 연혁과 입법례
1)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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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201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김창군, 개괄적 고의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13호, 2001.
하태훈, “회피불가능한 (정당한 이유 있는)금지착오”, 고시연구, 1993.8.
오영근,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한일형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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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서울：박영사, 2003.
기사 일부 발췌 Ⅰ. 아내 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2. 아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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