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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간이화하고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신속히 심리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에서 오는 인권침해 등 폐해를 제거하고자 간이공판절차를 신설함"
) 1973. 1. 25. 법 제2450호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국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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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을 위한 제도
(1)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2)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상소심판제의 신속을 위한 제도
(4)특수한 공판절차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재판지연의 판단기준
(2)재판지연의 구제책-양형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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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제도
다.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라. 피해자 의사반영 및 진술권 보장
마. 피해자 통지제도
바.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6. 성폭력범죄 예방 및 대책
가. 인식개선 측면
나. 피해직후 대처방안
다. 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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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를 합목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
한 재판을 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판단될 일이지, 헌법재판소가 사건
마다 일일이 수사기록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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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공판과정에서 휘둘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지역주의와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심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어긋나게 되고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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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참여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통치권적 차원에서 국민이 내리는 결단에 따라 형사소송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체적 법체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사회정의 실현,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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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구조
1. 의의
2. 학설
① 수사설
② 항고소송설
③ 중간설(다수설)
④ 형사소송유사설
Ⅲ.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2. 검사장의 처리
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Ⅳ. 공판절차의 특색
1. 공소유지변호사의 지정과 취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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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권리의 구체적인 의미, 한국경찰법학회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홍봉주(2010), 권리의 주체와 객체, 건국대학교
허완중(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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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주의적 정의론
3) 루만의 절차적 정당화론
Ⅲ.진리론에서의 절차주의
1.법학에서 진리합의론의 의미
2.진리대응이론(상응이론)
3.진리수렴이론
4.진리합의이론 - 절차주의적 진리이론
1) 의의
2) 형사소송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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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의미와 중요성, 범죄의 경중, 수사관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제반정황과 관련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태영,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앞의 글, 156면은 적법절차의 내용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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