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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2.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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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 외에서의 증거조사
: 공판정 외에서 현장검증을 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한 후 그 조서를 공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것) 제 4 장 형사소송
【제 1 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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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에 대하여 배타적 증명력을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정확성의 보장
형사소송법 제53조, 제35조와 제55조, 제5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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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Ⅳ.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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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재판부 전원, 참여 사무관, 피고인,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검증결과가 검증조서에 일부 기재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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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일정한 부분을 검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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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救濟方法 26
第4章 辯護人의 搜査記錄閱覽·謄寫權 33
제1절 序 33
Ⅰ. 辯護人의 閱覽謄寫權의 意義 및 重要性 33
Ⅱ. 辯護人의 閱覽謄寫權의 法的 性格 34
Ⅲ. 問題의 所在 36
第2節 現行法上 記錄閱覽·謄寫權의 範圍 37
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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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방법 ······················································································· 2
Ⅱ. 정보공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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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보다 배심제가 나은 이유
2.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 및 도입내용
가. 혼합형 배심제 ․ 참심제 도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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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원로원은 불경죄, 위증에 대한 재판을 하였으며, 특히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및 각 사문회의 별개범죄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독점적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원로원의 소송절차를 보면 고발자가 원로원의 심리를 신고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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