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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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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를 구현하게 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2003년 12월 11이법사위의 질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가족제도가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면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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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때에, 이러한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가족법에서 廢止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男女平等에 입각한 家族法의 성립이 可能하다. □ 제 목 : 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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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2002.3.25
9.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2003.9.15「토론안」
참고 홈페이지
정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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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정책&지식 제283호
(2) 호주제 폐지의 효과
① 개인의 존엄성보장 및 양성평등
- 사회조직구성의 기초단위인 가족제도에서 가족구성의 개념을 호주가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설립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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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개관
<2> 호주제의 위헌성
<3> 호주제의 전통성 문제와 호주제의 합헌성
Ⅱ. 호주제의 문제점
1. 문제점
2. 피해사례
3. 호주제 부당성과 폐지의 정당성
Ⅲ.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Ⅳ.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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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가 변해야만 여아태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차별적인 생명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을 명시한 가족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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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는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문화적 혼란을 호주제폐지론자들이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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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와 같은 것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문제점과 불공평한점만 내세우며서 폐지를 하는 것은 안좋습니다. 호주제를 변형시켜서 좀더 좋은 가족제도를 만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1. 호주제란
2. 호주제 존치론 vs 폐지론
3.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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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http://root.re.kr/ho/no-hoju%20women21-2.htm)
.친족·상속법
.가족법 -박영사-
.-호주제도- 김주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Ⅰ. 서
Ⅱ.본
1, 호주제의 의의
2, 현행 가족법에 나와 있는 내용
3. 호주제에 대한 오해 몇가지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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