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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가. 일본 경찰청 - 소년서포터센터 중심의 비행방지 대책
나. 유럽, 미국, 호주&뉴질랜드 등의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다. 미국의 사회내처우 프로그램
Ⅻ . 교정사회사업의 전망과 과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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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프로그램
(교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재통합 모델
(사회복귀
모델)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여 수용자의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프로그램 결정 및 집행
귀휴제, 개방처우제 등
사법모델
(공정모델,
정의모델)
공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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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는 경찰이나 조정자에게 연락하여 상호문제를 연락하도록 한다. 1. 다이버전의 개념
2. 우리나라 소년범 처리 실태
3. 세계각국의 다이버전
4. 우리나라에서의 다이버전 도입방안 및 요청사항- 실험연구 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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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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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Ⅵ. 사법과 사법적 책임
Ⅶ. 사법과 사법적 문제
1. 전자화폐의 발행 및 약관의 효력에 관한 검토
2. 전자화폐의 성립
Ⅷ. 사법과 회복적 사법
Ⅸ. 사법과 형사사법제도
Ⅹ. 사법과 사법시험제도
?. 사법과 환경사법경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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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박영신, 2020,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이현정, 2018, \"논리모델을 활용한 프로그램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지, 제45권 제3호, pp. 67-89.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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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처우이념의 대두
Ⅲ. 사회내처우의 유형과 현황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관찰제도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가. 사회봉사명령
나. 수강명령
4. 소년수탁시설처우
Ⅳ. 사회내처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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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원리, 많은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한 회복적 정의의 구조를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등이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한 모델인 만큼 정부와 지역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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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개혁방안 연구
허재석 저 | 배재대 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김영삼정부의 사법제도개혁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이종철 저 | 西江大 公共政策大學院 발행, 행정학 전공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 회복적 군사법제도의 도입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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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의 해결방안-회복적 정의모델
2.1 회복적 정의모델의 필요성 및 실태
2.2 회복적 정의모델의 도입 방안
2.2.1 학교차원의 도입 방안
2.2.2 사법절차상의 도입 방안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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