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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98. 11. 27. 98다7421)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제2절 無 效
제3절 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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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의 瑕疵
一. 代理權의 制限
一. 狹義의 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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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消할 수 있다.
③前2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12. 발기인의 책임
Ⅰ.문제의 논점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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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제2관 제3자의 채권침해 해당 여부
제3장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절 갑·병간 매매계약의 효력
제2절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
제1관 갑의 병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을의 대위행사 가용
제2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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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의 제5절 條件과 期限내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5절의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附款으로서 정하여진 것인데, 그러나 본조가 정하는 期限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에 걸리는 부관이 아니라 '債務履行'의 기한을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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