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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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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I. 의의
가등기 담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를 통틀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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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가등기를 수반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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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목 차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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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의의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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