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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본질
(1) 학설, 판례
(2) 양설의 차이
(3) 결어
3. 추정의 범위
(1) 물적 범위
(2) 인적 범위
(3) 가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4.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5.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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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인정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본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4) 추정적 효력
㈎ 의의
㈏ 추정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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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 있다고, 소제기 사유인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사실 추정되지 않음
(4)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에는 추정력 부정 I. 서설
II. 추정의 본질
III. 추정의 범위
IV. 추정의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VI.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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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Ⅱ.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물권적 기대권 이론
Ⅳ. 가등기의 가등기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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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
① 보존등기
② 말소등기
③ 가등기
④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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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4)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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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위 표준세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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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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