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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 100~200시간을 부여한다면, 가해자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는 결국 가해자의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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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집단 상담사업
- 현재 학교폭력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징계 이외의 프로그램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징계 받은 학생의 징계내용에 반드시 이런 교육적 혹은 치료적 과정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도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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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가 사후대책의 핵심인양 내놓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강화는 징계의 기준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학교가 관례적으로 해 온 편의 주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징계를 남발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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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치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의원입법)
* 19P(라. 2) 참조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적극 보호
- 정보화 역기능 해소 4대덕목 지도자료 개발·보급
- 유해환경 추방운동 전개
* 21P(라. 4) 참조
과제명 : 학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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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징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안재정(1990), 청소년 선도의 현장과 의식구조의 변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8), 위풍당당 무지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
◎ 한영수(2009),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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