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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전염병예방법, 수도법, 임대주택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작용법제와 각론법제 체제와 현황을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 작용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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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박영사, 2010, 621면.
김성천/김형준, “형법 각론”, 동현출판사, 2006, 733면.
서상우, “간통죄의 헌법적 타당성”, 법제, 법제처(법제자료)2010, 29면.
신동운/ 최병천,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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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 목차
I. 서론
II. 사례 검토
1.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3.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4.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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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800,000원이 매수자 乙이 매도자 甲에게 지급해야하는 총 지연손해금액이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7. 25.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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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홍문사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12) 이재상,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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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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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홍문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 박문사 2003
김윤명 2002 “온라인게임의 법률문제 : 아이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법지적재산권법연구 제6집
남우철 2007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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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법제현안 112호.
박진영, “성희롱의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배종대, 『형법각론』, 1999, 홍문사.
손희권, 「성희롱사건의 성립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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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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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형법개정과제와 방향, 2005.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새로쓴 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Ⅰ. 서 론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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