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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
7.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의 의무기간
이 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등기는 1996년 6월 30일 까지 실명등기 하여야 함. 그 이후의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 제1절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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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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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탈세, 탈법행위 등의 편법이 성행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는 각종 입법을 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의 불법을 막고자 국가는 부동산 등기특별법등의 시행으로 명의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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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다.(대결 1972, 1. 26. 마 1151). Ⅰ. 머리말
Ⅱ.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관계
Ⅲ. 등기의 절차
Ⅳ.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매매,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Ⅴ. 가등기담보
Ⅵ. 전세권
Ⅶ.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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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 데,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를 테면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과 각종 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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