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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 7.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의 의무기간 이 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등기는 1996년 6월 30일 까지 실명등기 하여야 함. 그 이후의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 제1절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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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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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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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탈세, 탈법행위 등의 편법이 성행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는 각종 입법을 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의 불법을 막고자 국가는 부동산 등기특별법등의 시행으로 명의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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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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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다.(대결 1972, 1. 26. 마 1151). Ⅰ. 머리말 Ⅱ. 등기부상의 각종 권리관계 Ⅲ. 등기의 절차 Ⅳ.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매매,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Ⅴ. 가등기담보 Ⅵ. 전세권 Ⅶ.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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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 데,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를 테면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로서의 민사책임과 각종 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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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건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계약서 따로 관인계약서 따로 오랜 관행이 깨지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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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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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야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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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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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시책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 제도가 병존함으로써 당사자는 공적 이용 시 이중의 수고와 시간의 낭비 및 비용 등이 들게 되는 폐단도 있다. 따라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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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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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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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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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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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2건

각종 금융 관련 서류에 대한 엑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많은 등기 우편 발송과 처리가 필요했기에 복사와 프린팅, 우편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무 업무의 기본이 되는 전화 응대, 문서 워드 작업, 숫자 서류에 관련한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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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우송하는 것이 좋다. 2. 영문 이력서 작성요령 1)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한글 이력서와 작성 방법은 유사하다. 단, 주소와 이름 기입시 한국과 반대 순서로 기재함에 유의한다. 2) Objective (지원 분야) 자신이 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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