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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부자의 100만원과 빈자의 100만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벌금에도 누진세를 적용하여 간통죄가 이러한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간통행위자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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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 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007.6.1 개정>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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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을 금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간통죄 법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충분히 폐지를 재고해 볼 만하다.
그리고 폐지할 경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장치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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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
[1]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 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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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제도에 이바지함으로써 동 조항에 의해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보장의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간통죄처벌규정이 개인의 존엄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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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12,15.
우정식 기자 [알몸현장적발만으론 간통죄 처벌 못해] 조선일보, 2006,11,10.
김일수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고려대 교수법학)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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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범죄들의 강간죄로 성립해야 하느냐의 회의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성에 대한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강간과 다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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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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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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