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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된다>라는 역사학계의 성명서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사안들에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논란 배경
Ⅲ. 『건국절 제정』논란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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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논란
2. 미디어렙의 이해
1) 미디어렙이란?
2) 미디어렙의 의미와 필요성
3. 미디어렙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1)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미디어렙 독점 운영
2)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
3) 법률공백 상태 지속
4) 종편 출범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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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하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입법조례가 계속 일어났고, 이에 대해 현행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계의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며, 지방자치법의 몇몇 규정에 대한 위헌론도 대두되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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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렙법 제정 논란, 왜?
미디어렙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님
오히려 종편 등장과 함께 광고시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렙법 제정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음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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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법제의 영역에서 인권영역과 서비스영역을 양분한 일반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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