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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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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에게 좋은 롤 모델이 이미 있다.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가 그것이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엄정수사, 권력과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 지위 고하를 막론한 위법자 엄벌주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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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조사를 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총 두번이 있었다
하지만 검수완박으로 인해 오로지 특정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소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 시키게 되며 이는 국민보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6. 검수완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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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립’ 치명타 / 경기신문 Ⅰ.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검찰개혁!
Ⅱ. 수사지휘권의 개념과 발동의 의미
Ⅲ. 3차 수사지휘권 발동에 나타난 논쟁점
1. 먼저 수사권발동에 대한 근원의 신뢰성 문제이다.
2. 둘째 일사부재리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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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경찰청, 경찰수사권구조개혁백서, 2010.
김일수,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세광출판사, 2010.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박경서, 인권이란 무엇인가, 미래지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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