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적 가중범의 객관적 귀속 척도)
4.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1)예견가능성의 의미와 기능상의 모호성
1)예견가능성의 의의
2)기능상의 모호성
(2)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
1)객관설
2)주관설
IV.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
|
|
|
대한 교사방조 이외에 교사범방조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필요하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
|
|
|
대한 선행연구 분석 - 刑法의 法理를 中心으로
1) 진정신분범 ․ 부진정신분범 개념
2) 진정결과적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개념
3) 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3. 不眞正異性親舊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1.정범과 공범의 구별
2.동시범
3.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
4.공모공동정범
5.합동범
6.간접정범의 착오
7.교사범의 착오
8.교사의 미수
9.종범의 고의
10.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11.부작위범의 동가치성
|
|
|
가중범이다(대판 1995.1.20)
* 관련판례
[判]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
|
|
소한 법률적으로는 특수강간 등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강간치사상의 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리
|
|
|
대한 급박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직덥적인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기존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경우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기본범죄
|
|
|
된 태도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세 번째 방식에 대한 고찰로 한정하기로 한다.
_ 다만 결과적 가중범을 상상적 경합예에 따라 처리할 때에도 결론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 그래서 흡수주의와 가중주의 또는 실
|
|
|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
|
|
대한 피고인의 신뢰는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제2문의 2]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출제가 예상되어 오던 신용카드범죄의 죄책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모범답안도 잘 작성되었다고 본다. 다만 누락된 논점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