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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의 및 유형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정도
2) 구체적 사례
2. 해고회피노력
1) 해고회피노력의 기준
2)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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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노동법률, 중앙경제, 1999
*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 박상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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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해고 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합의해지(의원사직)
2.통상해고
해고의 의의와 유형
3.징계해고
사유
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의 사유
5.해고시기제한등과 부당해고 구제
해고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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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요건중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써 사용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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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는 행정 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제한
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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