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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예정신고누락분(⑩)에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06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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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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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을 당하거나 환급거부를 당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다툴 수는 있다.
나. 과오납금환급청구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환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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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
외국환관리법은 국제수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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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품의 공급. 단, 수출용원재료로 공급
정답: 26- 2 27- 4 28- 2 29- 3 30- 2 31- 2 32- 3 33- 2 34- 3 35- 1 36- 2 37- 3 38- 2 39- 2 40- 4 41- 2 42- 1 43- 3 44- 1 45- 3 46- 4 47- 2 48- 2 49- 2 50-1 1.수출입절차기초
2.수입절차
3. 수출실적
4. 국제무역사 적중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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