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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1) 해양경계획정의 기본원리
2) 잠정조치
3) 해양경계분쟁 해결의 방법
5. 대륙붕 경계와의 관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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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성과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4.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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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수역
전재어선의 조업수역과 같음. 다만, 북위 29도40분 이남수역 중 중국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외측 10해리수역을 제외.
3) 조업시기
전재하는 어선의 조업시기와 같음.
4) 기타조건
(1) 어획물 운반 외에 어획 등 기타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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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어업등에관한주권적권리의행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역에서는 조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어획할당량은 200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어획할당량으로 한다.
(4) 제한 또는 조건에서 동시최고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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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자율규제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7.일본의 협정 파기선언으로 협정은 즉시 실효되는가.
8.1년간의 협상에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9.현재 양국수역의 조업상황은.
10한․일 어업교섭 타결
11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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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국민의 관심과 국가적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독도에 대한 보다 밀도 있고 강력한 실효적 점유를 계속하여 향후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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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김도형,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한일 FTA 세미나 자료, 2003.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합의” , 중앙대 『중앙행정논집』,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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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위기 직후의「경쟁에 의해 강해 진다」는 발상의 전환을 상기해야 한다. 세계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후 손해를 입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다섯 째, 장기적인 지향 방향으로 한일 FTA는 바람직하지만 역사문제와 영토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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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지를 작성하는데 항공기 운항 SPOT 정비 / 항공기 정비일지 작성 / 항공기 부품의 보관 및 조달로 실시합니다.
결론 : 지상조업의 업무 범위로는 Ramp Handling, Cargo Handling, Refueling, 세탁서비스, 항공기 Line 정비, 지상조업 장비정비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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