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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대
(3)문제점
1)제한된 전환
-관련사례 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2)무기 계약직의 짝퉁 정규직화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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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2008.
이혜영 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유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복지우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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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3, pp.144~155
‘비정규직 울린 비정규직 보호법’, 시사저널, 1426호, 이민우 기자, 2017. 2. 1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886 1. 논문 개요
2. 논문 분석
1) 연구 질문
2) 분석 내용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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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이 사례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를 가능케 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감성경영이 돋보이는 롯데마트와 신세계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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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선전했지만 속 내용은 이와 달랐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라는 추상적인 해고조항을 넣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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