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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노트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 --- 교재참조 1239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총설
제2절 계약의 성립 1254
제3절 계약의 효력 1296
제4절 契約의 解除 및 解止 1327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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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각칙을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구분하고, 계약의 부분을 또 다시 계약총칙과 계약각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수학의 인수분해에서 공통항을 앞으로 내보내고 묶는다는 논리적 조작을 상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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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청림출판
곽윤직(2004) 채권각론, 박영사
권순한(2004) 요해민법 Ⅱ, 도서출판 학우
강양원(2005)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유정(2005)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박준서(1999) 주석 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곽윤직(1996) 채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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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이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석상 다른 계속적 계약에서도 가능하다.
2. 법정해지권
우리민법은 계속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계약 각칙 편에서 각종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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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기인한 법률관계는 계속 유효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給付)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민550). 이 점에서 계약의 소급효(遡及效)를 토대로 원상회복의무를 지는 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참고문헌
1.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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