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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그러나 국제거래관계가 늘어감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외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경우도 발생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0.9.4. 선고 89나11765 판결. ; 한동수, 같은 논문, 주5) 참조.
12)곽윤직, 같은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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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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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관계 없이 소급적으로 권리를 상실한다.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의 급부취득의 법적 원인이 상실되므로 제3자의 동의 Fikentscher, SchR, Rn. 255면
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6) 계약해제권
채무자가 이행지체 또는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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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 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1982.5.22,81 다카 1283, 1284, 공 687, 따라서 상대방의 급부가 先이행관계에 있다 하여도 그 반대급부이행이 사실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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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구조와 현행 민법상 계약의 구조
3. 문답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
4, 나가며
≪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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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고 싶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삼식이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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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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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에 따른 조건부승낙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어 승낙이 실효되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항상 정식의 정형화된 계약서에 주요거래조건과 일반적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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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의 확인
계약의 종류가 일반(보통), 전속, 공동중개계약 등인지의 여부를 구별하고 그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3. 매수의뢰의 접수처리방법
매수의뢰의 접수란 중개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거래가 성사되도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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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주의 등 사고 발생 후에 소송 대비를 위한 것이다.
° PS(Product Safety)
: 개발 제조 판매에서 사용 서비스 폐업에 걸쳐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PL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대책으로서 사용자(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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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및 본인의 기여도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최소 700자, 최대 1,000자 입력가능)
3. 지원 분야 관련 본인의 직무 역량 또는 전문성에 대해 기술하고, 입사 후 직무 전문가로서의 성장 Vision을 서술해주세요.(본인이 보유한 상세 직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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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함.
2.임대자 홍길순은 사업자 홍길동이 사용하는 전기세 및 수도사용료를 임대료에 포함한다.
3.사업자 홍길동은 00지점에 설치된 00자판기에 대해서 관리 및 고장발생시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단 임대자가 영업간에 고객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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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기술해 주세요.(공동의 목표, 본인의 역할, 팀워크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목표달성 여부 및 본인의 기여도 등)
4. 회사/관련산업/지원직무 등과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 서술하고, 이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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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 법령과 계약서 해석이 불일치하여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 점검보고서 작성 시 ‘위험 요소 예측’ 항목을 포함하고, 개선 권고사항의 실행 여부를 점검해 책임 근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저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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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종교
보훈대상
유( ) 무( )
가족사항
취미
병력의무
군필( ) 미필( )
주거형태
특기
학
력
사
항
기 간
출 신 학 교
전 공 학 과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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