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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을 최고하고 해제(다수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
1) 통설 : 긍정, 최고없이 해제가능
2) 판례 : 부정
- 주요 판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여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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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민법 제548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법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내용뿐만 아니라 판례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실제로 살펴봄으로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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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
7. 계약해제권의 발생
8.불가분성의 원칙
(1) 해재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2) 해제권의 행사기간
<관련판례>
1. 불가분채무를 가진 계약에 대한 해제애서의 불가분성
2. 신탁해지에서의 불가분성
(3)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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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3.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5.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6.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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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구체적 발생원인
1)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귀책사유의 문제
2) 이행지체에 관한 해제권의 발생
3)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4)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
6)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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