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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완전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수령지체도 채무불이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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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판례 검토 (민법)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546) : 최고없이 해제
3.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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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법정해제권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소가 법적 승인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김학동,『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 2006. 137면.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의사이론과 신뢰이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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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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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2) 법정해제권의 발생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의 행사
2) 해제권의 불가분성
4. 해제의 효과
1) 학설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와 제3자
4)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5)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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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개념과 타당성
A. 개념
B.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성격
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2. 타당성 부정론
3. 타당성 긍정론
4. 검토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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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 합리적 측정단위의 모색”, 『행정연구』제16집, 건국대학교부설 행정문제연구소, 1992.
김종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지방규부세제도의 역할”, 『지방재정학 보』제2권 제1호, 1997.
박완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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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계약의 특수한 효력
4. 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2) 약정해제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해제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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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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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건수
2. 방화범죄자의 특성
1) 성별에 따른 방화범죄자
2) 연령에 따른 방화범죄자
3) 생활정도에 따른 방화범죄자
3. 방화범죄의 실태
1) 지역별 방화범죄 실태
2) 대구시 권역별 방화범죄 실태
Ⅳ. 예방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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