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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으로 대표되는 당근과 채찍의 방향에서 사업주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사업주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고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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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훈련법, 직업안정법 등의 직업재활 관련 법률에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문인력의 배치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는 직업재활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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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나 내용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 후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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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c.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의 활동
- 매년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과 그에 따른 활동이 있음.
2. 실패요인
a. 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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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자율?분권화
1) 현황 및 문제점(As-Is)
2) 향후의 방향(To-Be)
Ⅳ.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승진제도)
1. 영국의 장애인고용정책
2. 독일의 장애인고용정책
3.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Ⅴ. 디지털시대 인사제도(승진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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