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을 공사화하거나 민영화할 경우, 정부부문의 경량화와 공무원 수 감축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공
|
|
|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영화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정책보고서 94-10, 1994.1, 47면 이하.
2. 한겨레신문, 1998. 1. 20, 4면
3. 기획에산위원회, 『1차공기업 민영화 계획』, 1998. 7. 3
4. 한인섭,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성과관리제도 운
|
|
|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지침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노정간의 타협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 1
|
|
|
공공수요의 충족
도로, 댐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이나 주택사업, 서민금융사업 등 공공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수행능력(자
|
|
|
공기업민영화의 긍정적 성과로서 외화수입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매각수입 극대화를 위한 노력, 경영성과 개선, 공기업부문의 축소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운영체계의 개
|
|
|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김상곤(1995) -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기획예산위(1998) -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김태현(2002)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
|
|
|
공공부문기관의 \'운영(operation)\'에 관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예산책정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교섭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후자는 공기업의 내부 자율교섭에 맡겨져야 하는 사안이다.
3. 공공적 운영체제의 모색
경영자료를
|
|
|
사회화·세계화 속에서 일국 경제 및 세계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 혹은 복지국가가
|
|
|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2. 강충호(2000), 공공부문 단체교섭 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 감사원(2000),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4. 김태현(2002),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망,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
|
|
|
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과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