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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등본) 을 송달 받지 못하여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경찰의
소재수사, 지명수배, 출국금지조치 등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공과금
과태료
벌금 [ fine , 罰金 ]
과금
벌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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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과 채무는 없으며, 장례비용은 4,000,000원이다.
4. 사망 당시의 김씨의 동거가족은 배우자(만63세), 아들(만29세), 며느리(26세)뿐이며 자녀는 없다.
5. 김씨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정확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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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국민 또는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금전부담
조세는 아니나 사실상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가 된다.
수수료, 면허료, 사용료, 연체료, 수도료, 과료, 시청료
가산금, 벌금, 할당기부금, 수익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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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II. 부정이득의 징수
III.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IV.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2.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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