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민법760조①).
2. 성립요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불법행위를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7.04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다51148).
대판 2001.2.9. 2000다60227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8. 6. 12. 96다55631).
(5)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여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있었던 자만이 손해배상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및 교사 , 방조의 경우에는 제도의 취지상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불명의 경우 (2항) 에는 자기의 행위와 특별손해 상이에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03.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계를 추정하여 그들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Ⅲ. 성립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각자의 행위에 관한 요건
가해자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가해자 각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1.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