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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제도에 대한 소청의 인정여부 문제가 있다.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방안으로 근평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요청되고 있으며 현행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평정제도는 그 결과를 통하여 공무원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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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근무연한, 학력, 경험 등
* 실적 :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성적, 시험성적, 상벌 기록, 인사권자 판단
3.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1)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 교육훈련 과정: 기본교육 훈련과정, 전문교육 훈련과정, 정신교육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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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본인과 상사 외에 동료, 하급자, 민원인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한국의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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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98. 12. 3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2항, 공무원임용령 제36조, 공무원평정규칙 제6장 등에서 교육훈련성적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공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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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마저 민간기업보다도 더 뒤떨어진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더욱더 뒤떨어 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피교육자 중심으로 하여 각종 조치들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과 보직·승진 등 인사제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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