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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5
정인숙 / 저작권자 권리·보편적 시청권 등 관련 논의와 해법 : 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규승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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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및 효력
4. 다른 국가와의 비교고찰
(1) 미국의 국가긴급사태조항
(2) 영국의 긴급권한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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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그 절차 등 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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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동 정의규정은 실제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Ⅵ.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1. 재능교육 교사 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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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일 것
3)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일 것
3.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제한 필요
4. 노조법 제42조 관련
1) 점거금지시설 확대 필요
2) 공익사업 쟁의제한규정 신설
5. 대체근로 허용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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