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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개선방안」울산대학교, 1997년.
- 심태식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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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I. 서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VI. 긴급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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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법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I. 서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Ⅳ. 긴급조정의 효과
V. 긴급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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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위헌제도
Ⅴ.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Ⅵ.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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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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