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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대상기관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자는 서울검찰청사구내식당운영협의회(면세법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청구외 이 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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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인정상여 707,013원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72,200원을 법인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다.
가지급금
2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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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272,200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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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추가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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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결과 박양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1. 고용
2. 교육
3. 시설물과 이동
4.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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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를 하게 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업주의 파산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는 확인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는 지급통지서를 각각 송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지불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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