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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대법원: http://www.scourt.go.kr/
9. 우소정, \"서울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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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의도 여부가 판단기준. 아이뉴스24. 2020.07.01. 수정완료. 2020. 08. 30 확인. http://www.inews24.com/view/1278285
- 아주경제. 학대학대 위기아동 발굴에 모든 역량 집중…“특별점검 실시”. 2020.06.24. 수정, 2020.08.30. 확인. https://www.ajunews.com/vi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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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乙은 오상방위에 의하여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문병 온 甲이 공격할 것으로 믿은 乙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乙은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乙이 행위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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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6노 1326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 사건개요
2. 나의 생각과 느낌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Ⅱ.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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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 내지 과실치상죄로만 처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한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중 기수일원설은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하는데, 엄연히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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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 내지 과실치상죄로만 처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한다.
그리고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 중 기수일원설은 감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하는데, 엄연히 미수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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