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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된다.
(5)대판 1990.6.22 90도7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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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필요하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1) 원칙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형법은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기본범죄의 미수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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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은 후퇴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과적 가중범
1. 개념
2. 성립요건
1)고의의 기본범죄행위
2)중한 결과의 발생
3)기본행위와 중한 결과발생과의 인과관계
4)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3.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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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Ⅴ.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 과실범의 위법성
2. 과실범의 책임
Ⅵ. 과실범의 처벌
Ⅶ.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범
3.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
4. 과실의 부작위범
5. 행정범과 과실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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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미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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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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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신의 실수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검토한 자료는 여권실 직원과 따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오류가 있는 여권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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