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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과실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1. 의의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Ⅱ.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1. 범죄사실의 불인식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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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Ⅰ. 과실범
1. 과실의 의의
2. 과실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일반과실과 업무상과실
3) 경과실과 중과실
Ⅱ. 주의의무
1. 의의
2. 내적 주의와 외적 주의
3. 주의의 척도
4. 허용된 위험
Ⅲ. 신뢰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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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예견 가능성
Ⅲ. 과실범의 위법성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피해자의 승낙
Ⅳ. 과실범의 책임
1. 책임능력․위법성 인식․기대가능성
2. 주관적 과실
1)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2) 주관적 예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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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이 요구됨을 명문화하고, 더 나아가 기본범죄행위 속에 내재한 잠재적인 특유한 위험이 그 기본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범죄행위만을 고유한 의미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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