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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Ⅰ. 과실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1. 의의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Ⅱ.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1. 범죄사실의 불인식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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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의문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61면.
나. 제2설
공동의 주의의무는 결과실현에 이르는 행위과정이 불가분리하게 상호보충적이고 상호연대적인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즉 공동의 주의의무는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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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2판, 484쪽; 이보영,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 형사사법연구 제4호, 99쪽 참조.
서기석,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법행정 91년 3월호, 19쪽.
大法院判決集, 제10권1집, 1962, 형사편 제30쪽
김일수, 한국형법 II, 329쪽 이하
V. 결 론
_ 한국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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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전문직론, 현문사, 2000,
오영근 :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이준상 : 의료과실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3.
이충상 :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과실,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87.
형사법학회, 1991, 4월호.
조병선 :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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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해행위도 사람을 다치지 않게 주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가능하므로 과실범의 행위성도 쉽게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
(3) 사회적행위론의 평가
사회적행위론에 있어서도 형법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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