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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더욱 강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끝) 과외금지 해제과 교육의 공공성
2020년의 공교육과 사교육
1.20년 후의 학교
2.공교육과 민교육(民敎育)
3.시대착오적인 생각
4.`애꿎은` 국민은 없다.
`학교붕괴`라는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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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정상적이고 충실하다면, 즉 학교 교실에서 배워야 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과외비를 들여가며 과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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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명은 물론 교육현장 의 붕괴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강조한 교육혁명론 등이 어떻게 이 사건과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과외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합헌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위헌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지도 쉽사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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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의 자유 보장해야
나) 평등교육의 마지막 보루, 고교평준화
2) 하향평준화
가) 고교평준화는 곧 학력의 저하로 이어져
나) 하향평준화 논리의 비현실성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가) 무늬만 사립?
나) 사립도 공교육체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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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동문사
김종서 외(1999),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이선숙(2001),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생활이야기, 교육과학사 Ⅰ. 서 론
Ⅱ.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의 파급 효과
Ⅲ. 정부의 대응책 평가
Ⅳ. 공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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