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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더욱 강고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끝) 과외금지 해제과 교육의 공공성
2020년의 공교육과 사교육
1.20년 후의 학교
2.공교육과 민교육(民敎育)
3.시대착오적인 생각
4.`애꿎은` 국민은 없다.
`학교붕괴`라는 이데올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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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정상적이고 충실하다면, 즉 학교 교실에서 배워야 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과외비를 들여가며 과외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실할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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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등의식이 다양성과 다원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다원적 교육평등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함
② 교육제도의 다양화
③ 여러 위치에 처한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경쟁의 장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
④ 교육열을 낭비적, 소모적,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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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열에서 생산적 교육열로의 방향전환
⑤ 교육열을 단순한 학력열에서 고등정신능력 함양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방향으로 흐름을 바꾼다는 의미 ꊱ 학력의 가치와 교육경쟁
1) 학력의 가치와 학력사회
2) 학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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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명은 물론 교육현장 의 붕괴위기를 수습할 수 없다\"고 강조한 교육혁명론 등이 어떻게 이 사건과 관계가 되는지, 어떻게 과외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합헌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위헌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는지도 쉽사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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