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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선진 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학교 교육 붕괴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 교육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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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분명 조금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여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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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리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민해보고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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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 해제과 교육의 공공성
2020년의 공교육과 사교육
1.20년 후의 학교
2.공교육과 민교육(民敎育)
3.시대착오적인 생각
4.`애꿎은` 국민은 없다.
`학교붕괴`라는 이데올로기
1.<러브레터>와 일본의 학교
2.학교붕괴를 보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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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을 둘러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대책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법률은 분명히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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